민주주의의 원칙?

2009. 6. 12. 12:03사는게 뭐길래/난 그냥... 남자!


DJ가 현 이명박 정권을 독재정권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한 청와대의 논평 중에...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은 법치와 다수결" 이라는 언급이 있다. (기사보기)

...

민주주의의 기본중에 기본중에 기본 원칙은 바로 "민주"다.

"민주"가 빠진 법치와 다수결...
국민을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는 정부와 여당의 법치와 다수결이란
법을 빙자한 강권통치, 쪽수대로 밀어부치기일 뿐이며...
우리는 그걸 독재라고 말한다.

...

또 하나!

민주국가에서의 다수결이란, 쪽수대로 밀어부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의견으로 인해 소수의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되는 것이다.
하물며.. 그 소수가 바로 국가의 주인인 국민일진데...

DJ는 독재를 비판할 자격이 있지만
청와대의 입으로... 민주주의에 대해서 너무 쉽게 말하지 마라.